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 신청 방법 및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 및 신청 방법

요즘 대한민국 경제가 어려움에 따라, 개인 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당연하겠지만,,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부채를 지게 되는 경우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본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지 아닌지를 판단한 후, 만약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수준이라고 판단이 되면 최대한 빨리 개인 회생 또는 파산 신청을 하는 것이,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개인회생이란,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사람 중, 고정적, 반복적 수입원이 있는 경우, 3년 내지 5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부채에 대해 채무의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세금을 제외한 한 달 수입이 250만원인 사람이 1억의 부채를 지고 있을 경우, 한 달 최소 생계비 79만원을 제외하고 71만원을 5년 동안 변제를 하면, 총액 4260만원을 변제하면, 나머지 5140만원에 대해 법으로 면제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단, 무담보 채무 5억원 이하, 담보 채무의 경우 10억 이하의 경우만 가능합니다.

 

- 장점 1.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탕감이 가능 2. 모든 채무를 조정 대상 (사채 및 사금융 포함) 3.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 유지 4. 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행위(가압류, 압류, 강제집행)를 중지, 금지 시킬 수 있음 5. 자신의 재산 보유 가능 6. 일정금액의 임차보증금 및 6개월간의 생계비 사용재산 확보 - 면제재산제도 7. 파산절차에서와 달리 과다한 낭비, 도박은 비면책사유가 아니므로 신청 가능 8. 추후 사정에 따라 변제계정변경이 용이, 사정에 따라서 특별 면책 가능

 

개인파산이란, 수입이 전혀 없거나,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경우, 재산이 있어도 채무를 다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에 파산 대상자가 됩니다.

 

- 장점 1. 면책결정이 나면 채무 전액을 탕감 가능 2. 면책 이후,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되며, 각종 압류들도 해제 가능 3. 정상적인 은행거래(예금, 적금, 보험, 청약저축) 가능 4. 파산한 기록이 남지 않아 어떤 직장에도 제약 없이 취직 가능 5. 자녀와 가족에게도 전혀 불이익 없음 6. 재산을 모을 수 있음 7. 본인 명의 사업 가능 8 공무원 시험도 응시 가능

 

그럼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단지 채무를 탕감해 주기만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당연히, 자신이 진 빚을 면책해 주는 것에 대한 불이익이 조금은 따라오게 마련입니다.

 

 

개인회생의 불이익

1. 개인회생 신청 후에는 신용거래가 불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사용, 대출, 할부거래 등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단, 채무에 대한 면책이 결정되면 신용등급이 정상화되어, 이 불이익의 경우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2. 취업이 어렵게 되거나, 퇴직을 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회생이 진해 시에는 신용등급이 중요한 금융기관 등에 취업은 불가능하며, 사규에 개인회생이 퇴직의 사유가 되는 경우, 퇴직을 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불이익

1.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권리능력, 행위능력, 소송능력은 제한 받지 않습니다.

2.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중개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3.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에 다니는 경우 퇴사를 당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무조건 퇴직을 당하게 됩니다. (면책 확정 후 다시 입사 할 수는 있음)

4. 파산관재인 또는 채권자모임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필요한 설명을 해야 합니다. 설명을 하지 않거나 허위를 설명할 경우, 형사처벌 및 면책 불허의 사유가 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회생신청 후 면책이 결정되면, 대부분의 불이익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 사이에 퇴직을 당하는 경우는...) 하지만, 파산의 경우에는 상당한 불이익이 계속하여 따라오게 됩니다.

 

개인회생의 절차는

신청 접수 -> 회생의원 선임 -> 금지, 중지 명령 -> 개시 결정 (법원계좌) -> 이의 신청 기간 (채권자 집회) -> 변제 계획 인가 (선불 해제)

 

개인파산의 절차는

파산/면책 동시신청서 제출 -> 법원의 파산 심리 -> 파산 선고 / 동시 폐지 결정 -> 면책 심문 기일 또는 이의 신청 기간 지정 -> 채무자 면책 심문 -> 면책 결정 -> 복권

 

뭔가 상당히 복잡한 것 같습니다. 일반인이 모르는 어려운 단어도 상당히 많습니다. 법조계에서 일하신 분이 아니라면, 직접 진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또 하나, 회생이든 파산이든 신청을 하여 진행하는 동안 많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데요, 만약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 그 불이익을 계속해서 안고 갈 수도 있는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만약, 회생이나 파산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하더라도, 전문가를 통하여 한 번에 면책을 받으시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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